정부, 지적위주 ‘종합검사’ 관행 탈피해 체질 개선한다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금융회사 검열 부담과 검사인력 등을 고려해 연간 약 50회 종합검사를 했던 횟수를 절반 이하 수준으로 최소화할 방침을 전했다. 또 지금까지 ‘지적 위주’로 진행됐던 종합검사도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효율성도 개선하는 등 체질 개선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검사 실효성을 높여 금융감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검사 운영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종합검사 대상 선정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할 계획이다.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 기준안은 금융회사 간 의견 수렴을 충분히 진행한 뒤 3월 말 종합검사 세부시행 방안을 대외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확정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해 4월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종합검사 관련 자료요청을 사전에 준비하고 현장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검사업무 중점사항으로 금융당국은 본연 목적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3대 부문으로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 강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은행 및 지주회사 경영계획·영업전략 등을 중심으로 은행별 리스크요인에 대해 밀착 상시 모니터링을 할 뜻을 밝혔다. 또 보험산업 불안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리스크관리가 취약한 보험회사에 상시감시 수준을 단계별로 운영할 계획을 공개했다.

상시감시 수준은 평상시 상시 모니터링에서 △1단계, 자율적 경영개선 지도 △2단계, 경영개선 협약 체결 등 적극적 개선조치 △3단계, 적기시정조치 순으로 지정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대 사안에 집중해 자체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역별 세부 중점검사사항은 권역별 ‘감독업무 설명회’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며 3월 중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