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당리당략에 빠져 물의를 일으키거나 각종 의혹에 휩싸인 국회의원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 자정기능을 담당해야 할 윤리특위가 처리한 징계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로 넘어간 의원 징계안은 29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3건이 자진 철회되면서 현재 26건만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 2기 윤리특위 구성 이후에는 총 8건의 징계안이 회부됐지만 여야 위원들 간 날선 대립각이 세워지면서 징계안 심사를 해야 하는 전체회의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거래 의혹’이 불거질 당시 미동조차 없던 윤리특위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의 논란이 정계를 강타한 뒤에야 뒤늦게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을 뿐 빈손으로 종료됐다. 박명재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지난 18일 오전 다시 만나 의견을 조율했지만 ‘5·18 망언’ 3인방 우선처리를 주장하는 여당과 지금까지 상정된 26건을 일괄처리를 요구하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실제 이날 26건의 징계안 가운데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다음달 7일 전체회의를 하자는 원론적인 합의만 하고 헤어졌다.

그럼에도 윤리특위는 26건 징계안 가운데 1기 때 회부된 18건은 다루기 어렵다는 이유로 2기 때 나온 8건 징계안만 다루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분위기다. 징계안이 회부된 의원 상당수에 대한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다 폐기한 지난 국회 윤리위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도가 심각해 더 이상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회부된 사안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다시 말해 ‘제 식구 감싸기’로 유야무야 덮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이렇게 의원직 수행에 결격사유가 분명한 현직 국회의원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와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작은 결격사유에도 정상적인 생활에 제약을 받는 일반 국민이 받는 도덕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윤리특위가 국회의 자정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 상대적 박탈감을 접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선 국회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된 의원에 대해 일벌백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