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시작된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졸속협상이 우려된다는 경고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에 대한 검증없이 한-EU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졸속협상의 우려를 표명하며 통상시스템의 사전구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통상시스템의 현주소가 참담하다며 계속되는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총체적 불신은 바로 '견제 받지 않는 통상권력'과 이를 방치한 국회의 무능력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실련에 따르면 협상당사국인 미국의 경우 의회가 협상 전부터 협상결과에 대한 검증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법ㆍ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또한 업계나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협상단에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대화 통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FTA 협상당사국인 EU의 경우에도 사전준비가 철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한-미 FTA 협상과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국민들의 공론을 모으는 과정도 없이 시작되는 한-EU FTA협상은 또다시 졸속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2월 이후 몇 건의 통상절차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법 제정은 요원한 상태"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통상절차법을 제정하여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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