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btn
상단여백
HOME 금융 보험 헤드라인 톱
‘드론 산업’ 뜨지만 보험 상품 개발은 ‘제자리’드론·AR 등 16개 첨단업종 신규 지정, 입지 제한 완화했지만 보험상품 개발 ‘미미’
보험업계 “드론 보험은 아직 걸음마 수준”…“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정부가 드론·증강현실(AR) 등 16개 업종을 신규 첨단업종으로 지정하며 생산시설 증설 제한을 완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704억원을 기록한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2026년까지 4조4000억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물적·인적 손해를 담보할 보험 상품 개발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제기준 개선안을 내놨었다. 드론으로 인한 손해배상 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과 보험사 및 정비공장 등 민간업체간 공동관리, 정비수리 이력정보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에 따르면 세계 드론산업 규모는 2016년 55억7000만달러에서 2019년 122억4000만달러로 성장하고 2026년에는 221억2000만달러(한화 약 24조7810억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드론 시장도 급성장했다. 국내에 신고된 드론은 2013년 193대에서 지난해 3735대로 5년 새 20배 가량 늘어났다. 정부에 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용과 중량 12㎏ 이상 개인용 드론을 더한 수치다.

정부는 드론이 항공·정보통신·소프트웨어·센서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제조물로 관련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점차 키워나갈 계획이다.

국내에서 드론은 몇 년 전만 해도 스포츠 경기 등 촬영·홍보 등 콘텐츠 제작과 농업 분야에서 90% 이상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사용 범위가 측량과 탐사·건설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후 정부 부처가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 취미용 드론 보급도 크게 늘었지만 법적장치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드론보험 성장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업계도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드론을 꼽는다. 하지만 관련 보험 상품 개발은 미미한 상태다.

5년 새 약 20배 급증한 드론 대수만큼 사고도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신력 있는 사고 통계조차 아직 없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드론 사고 시 당사자가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나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 신고 없이 개인 간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태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다.

개인은 드론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다. 일부 보험사에서만 예외적으로만 단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을 뿐 전부 사업자 전용 보험인 탓이다.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 헬셀 매장에서 열린 드론전용보험 론칭행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KB손보·BD손보·롯데손보·현대해상·한화손보·MBG손보 등 6개 손보사가 드론 관련 보험을 취급하고 있지만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약으로 인수될 뿐 개별 상품은 아직 없다. 현대해상이 서울시와 손잡고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제3자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을 취급하고 있지만 의무가입이 아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드론 보험이 현재 출시돼 있지만 가입자도 적고 늘지 않는다”면서 “기체 보상보다는 내 드론으로 인해 타인의 물건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는 배상책임 담보 위주여서 소비자가 가입을 망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드론 관련 통계 자료가 부족해 손해율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기 쉽지 않아 드론 보험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드론 사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드론 보험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시장 성장과 안전관리 기능을 높이려면 사고책임부담범위와 한도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드론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보험 상품 개발 진전에 따라 보험 가입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개선점이 많다”며 “정부가 드론보험 의무가입을 재촉하고 소비자도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제원 기자  kingheart@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