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조치가 오히려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일단 이종명 의원만 ‘제명’조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제명될 지는 불투명해서다.

특히 각각 2·27 전당대회의 대표,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근거해 ‘징계유예’ 조치되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대에서 두 의원을 신임하면 당 윤리위 후속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4일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5·18 망언’으로 여론의 공분을 산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는 ‘징계유예’를, 이종명 의원에겐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제명’을 결정했다.

표면적으론 전당대회에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두 인사의 경우 당규에 따라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당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의도적으로 연기했다는 이른바 ‘꼼수 징계’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만 키운 꼴이 됐다.

당 지도부는 자당 3인의 ‘5·18 망언’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대 후보는 등록이 되는 순간 당선인이 공고될 때까지 윤리위 회부나 징계가 유예된다’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를 편법 적용해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 한시적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두 후보가 지난 12일 2·27 전대의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로 각각 등록, 투표가 끝나는 날까지 스스로 징계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게 아니냐”고 되물은 뒤 “솔직히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이번 당 지도부 결정에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의 잘잘못을 가리는 데도 일주일에서 한 달은 걸리는데,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이라면 더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며 해명했지만 의도적으로 징계유예로 끌고 갔다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두 의원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면 사실상 동료 의원들이 재신임을 했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대 이후 당 윤리위가 어떤 징계를 내리더라도 의총에서 그대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진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이 자유한국당을 향할 수밖에 없다.

같은 당 중진 의원은 “전대에서 당선되는 순간 당 윤리위 소집은 의미가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동료 의원들이 어차피 징계받을 사람을 당 대표나 최고위원으로 뽑아놓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중략) 결국 당에 대한 비난여론만 커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이 13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5.18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김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당 지도부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이종명 의원에 대해 내려진 최고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놓고도 물음표가 붙는다.

‘윤리위원회’ 규정 21조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당적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대에 출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징계를 결정했다는 ‘동정론’이 힘을 받고 있어서다.

이 의원 제명안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 자유한국당은 징계유예가 결정된 두 의원의 경우의 수처럼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여론만큼이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공세도 부담스럽다. ‘5·18 망언’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을 결정하자’는 파상공세는 자유한국당 윤리위의 징계조치 발표 이후 파급력이 배가 됐다.

연초 어렵사리 회복한 지지율에 고무돼 전대로 제2의 도약을 노린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으로 인해 텃밭인 TK 지역에서조차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당직이나 의원직 제명도, 감싸안기도 하지 못한 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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