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644

◇ 文대통령 “‘시대적 과제’ 사법 개혁, 반드시 이룬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각 기관의 위원회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이뤄진 국정원 개혁 입법, 공수처 신설 입법,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등이 국회 문턱을 표류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고 규정하고,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돼야 하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도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이 각각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거둔 성과도 잊지 않았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 전면 폐지와 함께 국내 정치개입 차단, 준법지원관 제도 등을 통한 인권보호 수준 향상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사파견 최소화조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와 검찰권 행사에서의 투명성·객관성 향상 ▲경찰의 집회나 시위 자유를 대폭 보장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 확대 등을 직접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