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 ‘대형 건설사 선분양보증 제한’ 입법 추진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피해가 속출하는 현상의 해법으로 대형 건설사의 선분양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동영 대표는 대형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대표는 “2017년 화성동탄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부문 도입에 난색을 표해왔다”면서 “민간부문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자금 조달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총 47조원의 선분양보증을 해준 반면 후분양대출보증은 고작 54억원, 후분양주택자금대출 실적도 13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형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분양보증 제한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의 설명과 달리 지난해 선분양보증 총액 47조원 가운데 65%에 달하는 30조원이 삼성물산이나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형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대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 건설사는 후분양제를 하도록 하고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형 건설사는 선분양보증 혜택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이재광 HUG 사장은 “동의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해왔다.

정 대표는 법안 발의 직후 “국토교통부가 작년 6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기금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HUG의 2018년 후분양 상품실적은 195억원으로 2017년 429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민간부문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대기업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