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문자 원주 국민운동단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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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문자 원주 국민운동단체 대표 벌금형
  • 우정자 기자
  • 승인 2019.02.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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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원주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국민운동단체 대표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선일)는 14일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회장 K씨(64)에게 벌금 90만원, 통장인 C씨(51)와 J씨(6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 및 상근 임직원인 경우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지만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인물사진과 전화 여론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글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범행을 통해 당내 경선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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