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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 운행제한5등급 차량 단속은 도민 홍보 등을 감안 6월 1일부터 본격시행
부천시 송내동 노후경유차 단속장비 <제공=경기도>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주요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비산먼지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출퇴근 시간대 회피)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강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휴원·휴교 권고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운행제한 관련 조례를 오는 3월 초 공포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서울시는 2.5톤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15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량(Euro-3)과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으로 본인 차가 5등급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시스템(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는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17개시 59개 주요 도로에 운행제한 단속용 CCTV 118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11개시 27개 지점에 추가 설치한다. 서울시에는 51개 지점, 인천시에는 11개 지점이 운영 중이다.

또 운행제한에 따른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 44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해 참여를 요청하고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시·군 홈페이지, 세금고지서 등을 통해서도 도민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5등급 차량 소유자 중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신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더불어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에 1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인 교육청(학교)이나 어린이집 등에 휴교.휴원 또는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해 어린이와 학생들의 건강도 보호할 방침이다.

이밖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개별 업체별로 관리카드를 제출받아 자체적으로 공사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세먼지 발생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노후차량 소유자들과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사업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기자  ehee03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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