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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D+643

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 文대통령,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자영업·소상공인 의견 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새해 벽두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제계와의 소통행보의 일환으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이번이 최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이 그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는 ▲11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등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금융 제공 등 정부 차원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하는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 목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본격 시행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EITC 근로장여금을 3.8조원으로의 확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 등도 다짐했다.

안중열 기자  jyahn7@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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