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태양광 보조율 20% 낮춰…건물일체형은 70%까지 지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일반태양광은 경제성이 크게 향상된 점을 고려해 보조율을 줄인 반면 건물일체형은 보급을 권장하기 위해 설치비 지원을 늘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403억원 늘어난 2670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근 3년간 지원규모가 2.67배로 증가했다.

주택과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 보조율은 기존 50%에서 30%로 낮췄다.

태양광 경제성이 크게 개선돼 설치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설치비는 주택태양광 설치비는 2010년 kW당 570만원에서 올해 kW당 18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10년간 67%가 감소한 셈이다.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보조율은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반면 일반 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은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이란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 고장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참여기업이 보급설비 의무사후관리(3년간)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이행률 85% 이하 기업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을 배제한다.  

또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자가소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 우체국,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주택 및 건물 12만5400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다. 전년 대비 2.8배 증가했다. 보급 설비의 97%는 태양광(12만1499개소)이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