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각 부처, 규제샌드박스 위해 뛰자”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발표(11일)와 함께 신(新)산업 현장에 첫 적용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에 대한 높아진 기업들의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맞물리면서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게 움직인 부처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출발점에 선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한 부처의 노력(안내·발굴·홍보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한데 이어 이틀 후에는 과기부의 승인이 뒤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규제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규정한 뒤, “그간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 극복과 경제활력과 민간 혁신역량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중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경제의 실험장’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실전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 주거나 임시허가를 내줘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이라며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며 갈등과 우려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당부한 내용 요약본.

첫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시작하여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둘째,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동안 경제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던 사례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권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셋째, 규제 샌드박스가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과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와 과기부의 승인 사례에 대해서도 승인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홍보해 주기 바란다.

넷째,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란다.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주기 바란다.

다섯째, 1만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