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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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D+641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02.12 1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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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 文대통령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점 받았지만 국제 수준으로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결과를 만드는 등 부패 정도와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인 부패인식지수는 국민의정부·참여정부 때 꾸준히 상승했다”고 설명한 뒤, “이후 몇 년 간은 답보 혹은 하락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이번에) 국제투명성기가구 발표에서 역대 최고점을 받은 부패인식지수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만 국제사회의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인 노력 병행을 주문했다.

◇ 文대통령 “합리적인 과태료 기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법제처로부터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에 대해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태료 지침’을 보고받았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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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2019-02-12 17:29:26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율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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