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절 특사 대상·폭 26일 국무회의서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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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1절 특사 대상·폭 26일 국무회의서 윤곽”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정치인 사면도 관심
  • 안중열 기자
  • 승인 2019.02.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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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청와대가 3.1절 특별사면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즉 검토단계에 들어갔을 뿐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 등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12일 거듭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3월 1일 특사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26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폭과 규모 등이 나올 전망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3.1절 맞이 특별 사면 관련한 진행 상황과 사면 원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사에 ‘Δ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Δ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Δ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Δ세월호 관련 집회 Δ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Δ광우병 촛불집회 등 시위 참가자 등이 포함될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청에 ‘관련 집회 시위자에 대해 파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될 지도 관심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특사에서 정치 관련 인사는 배제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대상과 범위가 아직 올라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특사의 성격과 컨셉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밝힐 예정"이라고만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단 법무부에서 검찰에 지시해 공소장이나 관련 사건자료를 보는 데만 해도 상당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민정수석실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다만 3월 1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과 규모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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