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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수소충전소, 일반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빗장규제 확 풀려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첫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 발표
성윤모 산업부 장관 “규제 패러다임 전환”…개인 유전자 분석 통한 맞춤형 진단
일반 콘센트로도 전기차 충전…버스에 LED 광고판 부착 가능
  • 이상헌‧유준상 기자
  • 승인 2019.02.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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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유준상 기자] 서울 도심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선다. 220V 일반 콘센트로도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되고 LED 전광판을 통한 버스 광고도 가능해졌다. 그간 산업의 발목을 잡아온 빗장 규제들이 풀리면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심위위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를 비롯한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안건에서는 5건이 상정돼 △국회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건이 승인됐다. 나머지 안건 중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재논의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돼온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안건이 신기술과 혁신 서비스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서울시내 5개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의 건은 3곳으로 줄었다. 정부는 국회·탄천·양재 등 3개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대 계동사옥에는 조건부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부동산대책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예정지이기 때문에 주요 시설 배치설계가 완료하는 등 구축 검토요건이 성숙되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특례부여로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돼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수소차 보급에 적극적인 선진국에서는 파리 에펠탑 인근 알마광장(프랑스)이나 도쿄타워(일본) 등 도심에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마크로젠이 신청한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질병대상도 대폭 늘렸다. 현재 체질량지수·콜레스테롤·혈압·탈모 등 12가지 항목으로 제한된 유전체 검사항목 외에 뇌졸증·대장암·위암·파킨슨병 등 13개 질환도 추가 진단할 수 있게 됐다.

성 장관은 “연구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례를 계기로 바이오신 시장 확대와 함께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한 버스 외부에 LCD·LED 패널 등 전광판 부착 요청의 건은 부착에 따른 안전성 영향 검증, 조명 밝기와 중량 증가에 대한 상한 조건을 전제로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광고 조명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현행 택시 광고 시범 사업 수준으로 우선 추진하고 안전성과 광고 효과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성 장관은 밝혔다.

전기차 시장을 대폭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일반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은 앱기반 콘센트를 통해 가능해진다.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 기준에 충전용 콘센트를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신청 기업에만 부여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모든 기업이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될 예정이다. 또 이달 내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해서 추가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상헌‧유준상 기자  liberty@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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