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주택건설업계가 이달 시행 예정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분양 원가가 공개되더라도 원가 내용 검증이 어렵고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시행한다.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늘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공주택은 61개, 민간주택은 7개 항목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공공주택 원가 공개항목은 12개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 전 항목이 제외됐다.
현재는 공공택지 공공주택 총 12개 항목 △공사비(5개) △택지비(3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을 공개하고 있다. 이달 확대가 시행되면 △공사비(13개) △건축(23개) △기계설비(9개) 총 45개가 더해진다.
일부 시민단체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주거 안정 목적인 공공주택을 건설사들이 원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풀려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공급 구조를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의 전환점”이라며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와 더불어 세부자료까지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분양하는 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을 방지해 거품을 줄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의 새 아파트 등장은 주변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해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에 건설업계는 공개항목 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원가 목록에는 기업의 영업기밀인 자재비·인건비·설계명세서 등이 모두 포함된 데다 비용 절감을 불법 이익으로 보는 것이 자유시장주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항목별로 원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 분양가를 낮추는 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분양원가 공개로 서서히 주택 공급이 줄어 집값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충분히 조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집값을 잡는 방법의 하나로 여겨져 매번 집값 상승 시기에 빠짐없이 등장한다”며 “하지만 분양가를 낮추는 것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가격에 분양된 신규 아파트가 시세만큼 폭등하면 또 다른 로또 아파트를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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