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활성화' 노력 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상승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기관들의 등급이 2~3계단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시행, 3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권익위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6개 영역에 걸쳐 평가한 후 기관별로 5개의 등급(1~5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나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년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은 72개(32.6%)이며,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1개(9.5%)였다.

반면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해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은 46개(20.8%)이며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8개(3.6%)였다.

등급이 향상된 기관들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점수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도의 등급상승 정도를 반영하는 ‘청렴 개선효과’와 청탁금지법 및 부패·공익신고제도에 대한 홍보와 확산정도를 평가하는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지표는 등급 상승폭에 상관없이 개선효과가 두드러졌다.

3개 등급이 상승한 충남대, 부산대병원, 부산항만공사는 정부주도의 청렴정책 추진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참여를 확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기관 스스로가 부패취약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였던 노력 등이 주요한 향상 원인으로 분석됐다.

2개 등급이 상승한 기관들에서도 민간참여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 거버넌스’ 지표가 최고의 점수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등급 상승기관들의 상당수가 외부의 다양한 시각을 내부의 반부패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기관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돼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한 80개 기관은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했다.

그러나 반부패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15개 기관은 2년 연속 4·5등급에 머물러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급 공공기관들은 지난 1년 간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국’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새로운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부패취약분야를 면밀히 분석, 제도화함으로써 사전예방 장치를 강구하는 한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 내·외부의 실천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두드러졌다.

먼저 지역 청렴문화제 행사,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등 적극적·개방적 소통 노력을 통해 각급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기관의 반부패 이행계획 수립에 함께 참여 하는가 하면 감사요구·제도개선 권고 권한을 통해 기관으로 하여금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토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반부패 민·관 협력의 정책사례로 자리매김 했다.

다만 민·관 협력활동을 형식적인 간담회나 일회성‧전시성 행사로 운영한 기관들이 상당 수 존재,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과 정책참여 의지를 반영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각급 기관은 채용비리, 갑질 관행 등 국민의 상실감이나 공분이 컸던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패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제도화했다.

아울러 국회심의, 예산확보, 이해관계자 대립 등의 제약에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전년보다 12%포인트 초과해 이행하는 등의 노력과 성과도 있었다.

한편 강화된 신규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이해충돌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한 공직문화 개선에 기여했다.

법령 속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해 중앙부처의 경우 총 262건의 법령을,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총 83개의 자치법규를, 공직유관단체는 총 303개의 사규를 바로잡는 등의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기관들이 개선한 제도의 상당수가 ‘인사·계약’ 등 내부의 부패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져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 속 부패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발굴, 개선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조직 내 반부패 분위기 확산과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해 내부 자체 감사·점검 노력을 강화하고 부패 신고가 빈번한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홍보’, 잠재적 내부 부패신고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타깃 홍보’ 등을 시행,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했다.

반면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내부직원의 부패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부패에 둔감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실천이 미흡했다.

고위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솔선수범을 통한 기관의 청렴교육 활성화, 자체강사요원 활용을 통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 청렴정책 모든 단계에서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형 반부패 추진체계 마련 등을 통해 ‘청렴’의 일상화·내재화 환경이 구축됐다.

반면 반부패 추진체계와 제도를 잘 갖췄지만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해 실행력이 약해진 기관들은, 반부패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참여도 또한 떨어져 청렴수준 개선 노력에 소홀하였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기업대표의 윤리경영 의지와 부패발생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또 타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반부패 우수 시책을 개발하여 유관기관에 전파해 확산하고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의 반부패 협력활동을 활성화해 청렴수준을 제고했다.

다만 ‘민간기업 대상 반부패 확산활동’에 대해 공공기관의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체감도 높은 성과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선제적으로 추진된 우수사례 제시 등을 통하여 각급 기관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권익위는 올해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해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관규모나 여건 등을 이유로 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편입기준을 완화하거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산하기관을 자체평가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평가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청렴노력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평가·지표체계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분야에서 참여하는 ‘청렴수준 진단·평가체계 개선 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2019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반부패 핵심과제 위주로 평가지표를 개선함으로써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부담은 줄여주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반부패 정책개선 성과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