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2022년 개교, 돈줄 막혀 ‘불투명’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전공대 설립이 부지 선정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첫발을 뗐다. 하지만 정작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2022년 개교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본보 취재 결과 한전공대 설립 재정 계획이 백지상태인데다가 재정 마련 주체인 정치권, 한전, 전라남도 등은 현실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여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전공대 설립에 사업비 5000억원, 운영비 연간 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전공대설립단 관계자는 “갓 입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재정 마련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사업비와 운영비 투자 규모, 지원 방법과 지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밑그림을 그리는 개략설계가 약 한 달 반, 상세설계(마스터플랜)는 4~5개월, 이외 입찰과 행정 처리 기간 등이 1~2개월 소요된다”면서 “한전공대에 투입되는 예산은 상세설계가 나온 뒤에야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재정 지원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전공대 부지 유치과정에서 ‘전남도청이 3000억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부지비용과 운영비 등을 10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 또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전 측에 제안한 금액을 말씀 드리기엔 곤란하다”며 “후보지 추천 과정에서 한전 측에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재정 지원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제안은 제안일 뿐 마스터플랜이 나온 후 지원 액수를 다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과 지자체 모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재정을 마련할 방안이 없는 상황을 일축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 전남도가 현실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여력이 없는 동시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 동의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도 기준 20.4%로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예산 자립수준을 뜻한다.

한전의 재정 상황도 녹록치 않다. 한전은 국내외 연료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원가 이하 전력 판매, 에너지전환 정책 부담 가중 등으로 지난해 1~3분기에만 4300억원 이상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전공대설립단 관계자는 “국가재정사업인 한전공대 사업은 특별법 제정이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이루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조차 야당의 반대로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 임기 내 달성을 위한 한전공대 졸속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산자위원들은 “아직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최종용역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부터 선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문재인 정권 임기 중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무리하고 오만한 사업추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부채만 114조8000억원에 달하며,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대학 설립 비용만 5000억원 이상에 연간 운영비가 600억~700억원에다가 학생 1000명 학비와 기숙사비 무료, 총장 연봉 10억원, 교수 4억원 이상인데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지 의문”이라며 “2022년 개교 목표를 뒤로 물려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