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 1.16배 인하…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지속 추진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정부가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1일부터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가 인하된다. 최장거리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은 3800원에서 3600원으로 200원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구리~포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비롯해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의 3개 노선의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구리~포천 노선은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차입금 금리 인하를 통한 자금 재조달을 추진했으며 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공유해 오는 31일부터 통행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은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천안~논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했으며 올해 하반기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부산과 서울~춘천 노선은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올해 하반기에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올해에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격차를 최소화하겠다"면서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과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