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LH 10년 공공임대 연합회>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26일 청와대 앞에서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규탄하는 7차 대규모 전국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 LH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48개 단지 5000여 명이 참여했다.

집회에 참석한 입주민들은 “현재 국회에서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여야 3당이 각각 발의를 한 상태이지만 국토교통부가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주거 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저렴한 토지를 수용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10년 공공임대가 당초 목적을 잃고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공공택지에 지어진 공공주택을 시세에 준해 공급하는 선례가 생긴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 모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연합회는 박상우 LH공사 사장을 서민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중근 부영 회장보다 더 악랄하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현행법 내에서도 임대주택으로 천문학적인 폭리를 누렸다는 부영조차도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로 분양전환 했는데 LH는 법정 상한선인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연합회 측은 지난 12월 국토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없이 외려 분양전환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을 공고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우선분양전환권마저 포기시켜 확실히 내쫓고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히 말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0만 서명 운동을 통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연합회는 “신도시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은 중대형을 포함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데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서민층 공공임대에 시세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주거 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택지 개발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LH가 공급한 전국 10만 가구, 10년 공공임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전환을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LH공사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서민들을 명도소송으로 강제 퇴출시킬지 연합회 측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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