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로또 판매 시행 두 달…사행성 문제 없나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지난해 말 신규 복권사업 수탁자 동행복권이 운영에 들어감과 동시에 오프라인으로만 구매하던 로또를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게 됐다.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 구매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구매 금액을 제한, 복권 과몰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사행성 우려가 있는 다수의 전자복권 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4기 복권 수탁 사업자 동행복권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인터넷 로또 판매를 허용했다. 일부에서 ‘사행성 조장’을 우려하고 나서자 동행복권 측은 서둘러 인터넷 로또 하루 구매 한도를 5000원으로 한정했다. 인터넷 로또의 판매량을 연간 총판매의 5%로 묶겠다고 약속했고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로만 결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모바일은 제외한 PC로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인터넷 로또를 구매하려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예치금을 현찰로 입금해야 한다. 하루 로또구매는 5000원만 가능하지만 예치금은 15000원을 더 내야한다. 이자수익은 고스란히 동행복권과 복권위원회 수익으로 들어간다.

복권위원회 측은 “예치금은 동행복권에서 결정한 사안이고 로또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매번 5000원씩 입금하려면 번거롭고 은행 수수료발생 문제도 있어 최소액을 2만원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예치금 이자 발생 관련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복권인 로또가 인터넷으로 구입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 복권의 존재가 모두에게 노출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로또 구매만 하러 들어왔다가 다른 인터넷 복권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 복권사업 수탁자인 나눔로또가 운영할 당시만 해도 인터넷 복권은 아는 사람들만 알던 일종의 ‘합법적 도박’이었다.

그러나 단지 로또만 구매하려 찾았다가 필요 이상의 인터넷 복권을 남은 예치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잭팟’ 당첨금을 내걸고 홍보하는데다 5분마다 게임이 갱신돼 사행성 요소도 짙다.

복권 사이트에 접속하면 로또 외에 연금복권·즉석복권의 변형인 스피또·스피드키노·파워볼·메가빙고·더블잭 마이다스·캐치미·트레져헌터·트리플럭 등 다양한 게임이 있다.

특히 스피드키노는 5분마다 결과가 나오고 모니터 하단에 당첨자 아이디와 당첨 액수·등수가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합법적 복권 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실시간 잭팟 당첨금’의 ‘호객’ 문구도 홈페이지에 걸어 놓고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동행복권은 애초 ‘기회의 공평’을 거론하며 인터넷 로또 판매를 복권위원회측에 요구했다. 도서·산간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거동이 불편해 오프라인 복권 매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공평하게 로또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제로 인터넷 로또가 도서·산간이나 벽지에서 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터넷 로또가 벽지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위주로 팔리는지 여부도 모르고 알 수도 없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판매 구실로 삼았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로또는 시작부터 ‘꼼수’였다. 동행복권 측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사행 행위를 하는데 정부가 추가 사행 행위 장치를 마련해 준 셈이며 이는 굉장이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전자복권은 전체 매출액 중 비중이 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인터넷 로또가 시작된 지난 한 달간 복권 매출도 50억원 수준으로, 과거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사행성에 대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