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 조정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어서 보유세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망과는 달리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가격 공시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앞두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 25일에는 전국 단독주택 개별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공시 전 주무 장관이 직접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집값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표준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전국의 단독주택 약 418만가구 중 표본으로 지정된 22만가구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에 따른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3주택자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올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3.2%까지 오른다. 여기에 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정부가 목표하는 80%로 늘어나면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높아진다.

공시지가 조정이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사이 실거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강남 고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강북과 아파트 소유주보다 적게 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급매물로 내놓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보유세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 무성했다. 하지만 실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부동산 시장 현장의 움직임은 미지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 이후 세금 부담을 느낀 사람들은 애초에 급매물을 내놓았고 현재는 세금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부유층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관망 세력으로 집계된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K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공시지가 발표 이후에 급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도 일부에 그칠 것"이라며 "일원동에 거주하는 대부분이 개포 쪽에도 여러 채를 보유한 흔히 말하는 ‘있는 사람들’이라 급매물은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가격도 별반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H부동산 중개사는 "호가보다는 낮아질 수 있어도 극적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며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금액은 당연히 떨어지지만,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거래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 시기가 주택 구매에는 호기"라고 조언한다. 부동산에 관련한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거래 협상 시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시지가 발표 이후 전망을 놓고 상반된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망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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