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석탄화력복합발전소 전경. [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한층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석탄 발전소 6기는 LNG 발전소로 전환했으며 과거 정부 허가 받은 9기 중 7기는 법적문제와 저역상황, 고용문제 등을 고려해 부득이 최고 수준의 환경 관리를 전제로 건설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석탄에서 LNG로 전환한 6기는 당진에코 1,2호기(신규), 태안 1,2호기와 삼천포 3,4호기(운영) 등이다.

2025년까지 가동할 예정이던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할 예정이다. 10기는 가동한지 30년이 넘었다. 2017년 7월 서천 1·2호기와 영동 1호기, 2019년 1월 영동2호기 등 노후석탄 4기는 이미 폐지한바 있다.

석탄발전소에 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 환경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35기에 대해 2030년까지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환경설비를 보강하고 성능 개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3월~6월)에는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가동을 중단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8년에 3~6월간, 5기를 가동 중단해 813톤을 감축했다.

발전연료 세제개편을 오는 4월 실시해 유연탄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LNG는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낮춘다. 또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금년 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 비중은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BAU대비 26%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봄철에는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삼천포 1·2호기를 노후석탄에 추가해 오는 12월 폐지할 예정이다.

금년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감축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충남과 수도권 등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추진한다. 

고농도시 상한제약 발령 조건 확대 등 석탄발전량 추가 감축을 검토하고 현재 발령조건(1개)을 미세먼지 특별법상 비상저감조치 조건(3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원전 감소는 LNG 발전 확대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최근 원전 발전량의 감소는 원전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공극 등에 따른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한다"면서 "특히 원전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했으며,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비중은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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