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업계 “규제샌드박스 기대 크지만 정착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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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업계 “규제샌드박스 기대 크지만 정착이 문제”
임시허가·신속처리 4년간 12건 불과…"초기 홍보, 실제 허가 등 추이 지켜봐야"
  • 송혜리 기자
  • 승인 2019.01.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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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규제샌드박스는 정보통신(ICT)업체의 자유로운 모래 놀이터가 될수 있을까.

ICT융합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 ICT업계는 제도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어떻게 안착되는 지가 문제"라며 한 발짝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규제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술개발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라고 부른다. 영국 핀테크 산업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회,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규제샌드박스를 거듭 언급하며 이 제도가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신사업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17일 ICT업계는 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잘 모른다'고 대답하거나 '시행이 문제가 아니라 안착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웨어러블 사업을 하고 있는 핸디소프트 관계자는 "스마트 웨어러블의 경우 헬스정보 위치규제 등이 있었다"며 "서비스 초기 출시에는 (규제가) 큰 애로사항은 아니었으나 이후 빅데이터 분석 등 추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시행으로 시장에서 보다 고도화된 IoT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도 사업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 첫날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도입에 신속처리를 신청한 우아한형제들은 원활한 연구개발과 테스트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현재 배달의민족 배달로봇 개발 사업은 지난해 실내 시험 운영을 거쳐 아파트단지, 대학 캠퍼스,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으로 테스트 범위를 넓혀가고자 하는 상황"이라며 "도로나 일반 보행로 같은 본격적인 야외공간을 달릴 수 있는 상용화 단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원활한 연구개발, 테스트를 위한 법-규제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B2B업체에 와 닿는 제도는 아니다', '어떻게 안착되는 지가 문제'라며 향후 운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포착된다. 과거 정부가 운영한 임시허가, 신속처리의 전처를 밟는 것이 아닐지 우려하는 모양새다.  

한 SW업체 관계자는 "어떤 제도인지 알지 못한다"며 "B2B솔루션 개발사에는 크게 와닿는 제도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SW업체 관계자는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정착될지가 문제"라며 "규제완화라는 그 방향은 맞지만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조심스럽고 과거 임시허가, 신속처리처럼 흐지부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4년부터 정부가 운영한 임시허가, 신속처리는 4년간 총 12건에 신청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홍보, 적용기간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했고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해 12월 31일 개설했다. 또 상담센터를 개설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고 설명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담회‧설명회를 지속 개최를 통해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규제 샌드박스로 총 19개 업체, 18건의 과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IoT, 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국장이 서울정부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송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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