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임당한 의왕시 도시공사 前 이성훈 사장 손들어줘....해임조치 부당하다 법원 최종판결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3년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된 의왕도시공사의 전 이성훈 사장에게 2018년 8월 현 의왕시장이 징계(해임)조치한 것이 적법치 않다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는 이성훈 전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낸 해임처분무효확인소에서 2018년 12월 21일자로 조정권고처분을 내려 의왕시의 해임처분사건을 종결했다.

의왕도시공사는 변화하는 정부정책에 앞장서 “주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공기업” 비전달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강화에 매진한 결과 3년 연속 우수공기업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 의왕시의 자랑인 공기업이다.

지난 2011년 4월 5일 설립된 의왕도시공사는 2014년 8월 제2대 이성훈 사장 취임이후 경영평가에서 2016년 나등급, 2017년 전국 1위 가등급, 2018년 나등급으로 3년 연속 우수공기업을 달성하며 의왕시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급부상 하였다.

의왕도시공사의 대표적인 성과는 의왕시의 역점사업인 “백운, 장안지구”개발사업 성공(100% 분양)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공성 증진에 앞장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경영실적은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53.6%(726,911천원)증가하였고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며 공사 누적적자 82억 원을 완전 해소하여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특히 이성훈사장의 강력한 혁신리더십, 추진력을 통해 2018년 2월 “공공기관 경영부문 율곡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전국 358개 기관중 상위 14개 기관에 선정된 바 있으며, 7월 초에는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SQ 재인증을 통해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

그러나 의왕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왕도시공사 이성훈 사장에 대하여 현 의왕시 김상돈 시장은 지난해 8월 임기 불과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성훈사장을 징계(해임)조치해 버렸다.

이유는 백운초등학교 방문 학부모들의 차를 공영주차장에 일부 주차토록 하여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시행내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의왕시민들과 의왕정가에서는 의왕시 전임시장인 김성제 시장의 업적을 지우려고 이성훈 사장을 희생양으로 몰았다는 여론이 비등했었다. 현 김상돈 시장이 여러 정치적 입지를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특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이성훈사장이 퇴임한지 해를 넘겼음에도 시에서 퇴직금을 지불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관련법 위반임은 물론 인격적 모독이랄 수 밖에 없다. 이성훈 전사장은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불철주야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한 사람에게 이런 모멸과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도 한마디 말도 없는 의왕시의 처사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소회를 털어 놓았다.

뜻있는 의왕시민들과 의왕정가에서는 현 김상돈 의왕시장이 이성훈 사장에게 사과함은 물론 의왕시민들에게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력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개발과 개혁에 있는 것이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다. 자리는 떠났지만 의왕시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유능한 이성훈 사장같은 공직자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많은 의왕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하고 있는 것 같다.

제 몸을 괴롭히면까지 짜내는 계책이란 뜻의 고육지계(苦肉之計)란 말이 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무리한 계책으로 타인을 죽이려해도 모든 일은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귀결됨을 모든 사람, 특히 공직자들은 업무에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