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614

청와대는 전날 가진 ‘2019년 기업인과 대화’ 후속 조치를 16일 발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알렸다.

모두발언에서 투자프로젝트 신속 실행 지원, 신산업 육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등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기재부·산업부에서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할 것이며, 산업부에서는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신산업·비메모리반도체·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과기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조기에 성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상의와 정부가 규제개선 TF를 구성해 규제개선 추진하고, 원전산업 지원 방안 마련하고, 폐로산업 활성화하겠다 약속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재부는 기재부·대한상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겠다. 산업부는 원전산업 지원 방안(’18.6)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고, 금년도 3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대화 중에 나온 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김의겸 대변인은 “개략적이나마 현장에서 일부 답변이 이루어졌지만, 이에 더 나아가, 소관부처가 보다 충실히 검토하여 공식적으로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장관이 직접 기업인들에게 서신 형태로 답변을 보낼 것”이라고 정리했다.

해당 건의 내용은 △혁신성장 4건(5G 상생펀드 조성, 실패형 R&D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핵심기술인력 양성) △규제개혁 및 고용 4건(개인정보 규제완화, 행정명령 입증책임제, 최저임금 차별화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6건(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해운사 금융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시행 등) △기타 2건(남북경협 준비, 고액기부 세제지원 확대)이 있었다.

또 문대통령이 15일 기업인과 대화 중 직접 답변한 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기획재정부에서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 검토키로 했다.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장기·도전적 R&D 확대키로 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 검토키로 했다”고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의에서 사전 질문 형태로 전달해온 총30건 무기명 질문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이 중 12건은 현장 질문에서도 나와 개략적으로나마 대화 중 답변을 드리기도 했다. 나머지 18건은 산업별 지원 8건, 지역 지원 3건, 고용 2건, 세제 3건, 환경 2건이다. 총30건에 대해 부처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면 한꺼번에 대한상의에 보내고, 대한상의가 건의한 기업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