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해 공공용 주파수 공급 336.4MHz로 확대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국민 안전‧보호와 관련된 주파수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2019년 재난‧안전, 해상, 항공, 기상 등 공공분야에 대한 주파수 공급 폭은 총 336.4㎒로 작년 약 81㎒ 대비 크게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이 회의에 참석해 수급계획 이외에도 각 기관별 공공용 주파수 관련 현안, 주파수 효율적 이용 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효율적인 공공용 주파수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 3월 14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계획 285건을 제출받았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적정성 조사‧분석, 평가 등 절차를 거쳐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안)’을 마련했다. 수요 적정성 평가는 국내외 주파수 동향, 공급 필요성, 정책 부합 여부 등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급계획에 반영됐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해상 교통사고 예방용으로 40MHz, 항공기 안전 이착륙 유도용 258MHz, 기상관측용 18MHz, 재난•화재 대응 및 연구개발용 20.4MHz 등 총 336.4MHz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서비스에 활용되기 때문에 쓰임새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결정이 사회 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며 “올해는 공공용 주파수가 사회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 효율화, 역할 확대, 수급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 내에 2019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 사업 추진과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