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신한울 3‧4호기 가동' 소신 발언…靑‧與 ‘탈원전’ 균열 조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울 3‧4호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내외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여당 의원 최초로 공식 석상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당 모두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청와대는 “정부 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야권은 “여당의 당론 균열 조짐”으로 몰아가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신년인사회를 참석해서 신한울 3‧4호 건설공사를 재개하고 원전 산업의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 의원은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50억 달러에 달한다”라면서 “수출 시 중형차 25만 대나 스마트폰 500만대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했다.

이어 “원전 해체 시장을 추구할 때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로 원자력산업 명맥을 유지하고 원전 수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 원전 건설과 장기 가동원전 정지를 아우르는 탄력적 조정안을 고려해야 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외교, 금융, 기술, 정책적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원전 가동을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실현해야 한다"라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공존으로 보조금 재원을 원자력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주장에 집권 여당 내부에서는 공개적 충돌이 일어났다. 정부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입장을 민주당 중진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최초로 내놓은 것이라 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산업 육성 특위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긴 글을 올렸다. 우 의원은 “에너지 전환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을 수명연장 없이 폐쇄하는 것”이라며 “2083년까지 60년이 넘는 긴 기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고 썼다.

두 여당 중진이 정책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하자 이해찬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의견도 있고, 일부는 진도가 나간 부분도 있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했다. 이 대표는 원전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송 의원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원전 문제는 사회적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송영길 의원은 청와대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송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신고리 5·6호기 이외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며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절차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송 의원은 이어 “공론화위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되는 조항은 없다”라며 “게다가 7000억이 되는 매몰 비용 문제가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김의겸 대변인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정리됐다”는 발언에 재반박을 한 것이다.

한편 야당은 송 의원의 발언에 일제히 “용기 있는 처사”라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신한울 3·4호기 재개 목소리가 나온 것은 여권도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묻지마 탈원전 정책에 빠져 이는 상황에서 용기있는 고백”이라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다시 내부 논의가 시작된 걸 환영한다”라면 “이를 덮을게 아니라 철저하게 공론화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기로 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