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투자’ 요청에…재계 “규제부터 풀어 달라”

[이뉴스투데이 김봉연·이상헌 기자] 일자리가 먼저일까, 규제 혁파가 먼저일까.

정부와 기업인이 모처럼 머리를 맞댔다.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업인들은 규제 개선을 호소했다.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혁파’가 단연 화두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여러 기업이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부 내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구호 아래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총 13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대기업 대표 22명, 업종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인 39명, 대한상의 및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 67명 등이다.

문 대통령을 가운데로 왼쪽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가, 오른쪽에는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사장,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이사, 방준혁 넷마블 의장, 강호갑 신영 회장 순으로 앉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허창수 GS 회장 등 4대그룹 수장과 함께 김승연 한화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오후 1시 30분께 가장 먼저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에게 “반갑습니다. 많이 도와 주세요”라고 인사하며 악수 나눈 후 명함을 주고받았다. 이어 정의선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도착해 새해 인사와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기업인들과의 대화는 사전 시나리오가 없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부처 장관도 참석해 구체적인 의견이 오갔다.

정부의 과잉 규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기업 규제와 관련 ‘공무원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이에 화답해 “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보다 선도적으로 노력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부처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의견도 오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십여 건의 융복합 신사업이 신청, 준비 중이고 정부는 또 신기술·신사업의 시장 출시와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혁신성장이 정말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트 문제”라면서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는 황창규 KT회장의 요청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와 함께 국회서 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되면 성장이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대한상의가 조율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외형은 커졌지만 저희 기업들은 아직 청소년기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며 “가끔 저희가 실수도 있고, 또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앞날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런 기업들을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