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론관에서 KT 통신구 화재 상생보상협의체 발족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장, 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웅래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보상을 위한 협의체가 마련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 비해상인대표, KT,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1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원으로는 이승룡 KT 전무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참석하며 서대문구와 마포·은평·용산구의 상인 대표, 각 구청의 기획재정 담당 국장이 참가한다. 배석 참가자로는 노웅래 의원과 과방위 여야 의원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17일 첫 회의에서는 상생 보상 대상과 기준을 확정하고 4개구 상인들의 피해보전 신청을 바탕으로 상생보상 조치를 논의한다. 또 약관 개선 사항이나 재발방지 대책들도 논의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KT 아현국사 화재는 통신시설 등급축소 조작에 의한 것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인재”라며 “일방적인 위로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는 입증 가능한 영업이익 손실액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해 설 연휴 전까지 피해배상이 마무리되도록 요청한다”며 “협의체 구성은 인터넷 통신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손실 방안을 마련하는 첫 번째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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