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610

청와대 홈페이지에 누구나 건의할 수 있는 국민청원에는 현재 5개의 청원이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교통‧건축‧국토 분야는 택시기사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충돌이다. ‘불법 카풀 서비스를 반대한다’는 청원자는 택시기사 일터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전남 광양에 산다는 청원자는 광양에 들어오는 알루미늄공장 설립을 막아달라며 “미국으로의 수출이 관세 때문에 막힌 중국이 한국을 경유해 수출 활로를 찾으려 한다. 알루미늄 공장은 환경오염이 심해 지역 환경이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은 25만명 넘는 참여를 이끈 조재범 전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처벌이다. 심석희 선수는 자신이 미성년자였던 2014년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기남부경찰서에 조 전 코치를 고소했다. 아직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다른 사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

한편, 청와대 청원 페이지 ‘답변된 청원’에는 현재 70호 청원 답변까지 등록돼 있다.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중단’ 건에 대해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회의원 수당은 연 182만원, 1.8% 증액됐다. 2000만원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불거진 내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