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립서비스에 자영업 왕따…힘 잃어가는 소상공인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자영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치권의 따돌림이 심화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새해를 맞이해 각종 경제 모임이 열리고 정책 구상이 발표되고 있지만 700만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어디에도 초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초대받아 눈길을 끌었지만 700만 자영업을 대표하는 단체는 없었다.

지난 3일 대한상의가 개최한 신년인사회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까지 참석해 백가쟁명식 경제살리기 해법이 난무했으나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경제단체 정책 간담회에도 초청을 받지 못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행사 주최별로 초청 대상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정치권이 하나같이 왕따시키는 경우는 드물다”며 “올해부터 급격히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담합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결국 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단체가 영세소상공인의 목소리까지 담아 건의서를 제출하는 희극까지 벌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경총·중기중앙회·중견련 등과 같은 법정 경제단체다.

연합회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에서는 가장 큰 목소리를 내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성하고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업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의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지원금 20% 삭감이라는 보복성 조치가 전부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급격한 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을 뿐인데 정부가 극도로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립서비스만 난무할 뿐 정작 정책을 논의하는 테이블에는 자영업계가 배제되면서 단체가 염원해온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도 요원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업영역 지정,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가 뼈대를 이룬다.

현행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소상공인과 대기업 갈등, 영세성 문제, 사회안전망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자영업계 한 관계자는 “여야 5당이 한목소리로 기본법 제정을 말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정책 논의에는 배제되면서 올해 역시 공허한 담론만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조치부터 취소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