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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폭행‧성폭행한 지도자 한번에 퇴출하는 ‘운동선수보호법’ 발의심석희 선수 폭행과 성폭행 피해 고발, 여야 초월한 개정안 추진
심석희 선수 폭행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여야가 폭행지도자에 대해 관용 없는 제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폭행과 성폭행 피해 고발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일명 운동선수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폭행에서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수를 폭행 지도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문체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체위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단 한 차례라도 선수 대상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자격이 영구 박탈되도록 했다. 더불어 스포츠 지도자 자격에 국가가 정한 폭행과 성폭행 예방 교육 의무 이수를 규정했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선수 보호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하도록 했다.

법안 공동 발의 의원들은 심 선수 고백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더는 체육계의 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체육계 폭행 실태를 정밀하게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도 체육계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체육 선진화를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이다. 운동선수보호법은 그 첫 번째 노력”이라며 “가장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 문체위 차원에서도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번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8일 시작된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라는 청와대 청원글은 10일 오후 4시 50분 기준 23만명을 넘어섰다.

당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젊은 빙상인 연대 대표인 여준형 전 대표팀 코치가 조재범 전 코치의 심석희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다.

여 전 코치는 “폭행은 물론 성폭력 상황을 심석희 사건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가해 코치나 임원들은 죄의식이 없이 계속 지도자 생활을 하고 연맹에 남아있다”고 말해 더욱 충격을 안겼다.

박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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