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한과 미국, 비핵화가 대북제재 빠른 해법임을 인지”

[이뉴스투데이 김봉연·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불신이 있었지만, 비핵화가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이기 때문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국 방문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전조이며, 이어 남한 답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외교·안보 관련 문 대통령과 일문일답.

-기자: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하고 갔다. 어떻게 평가하나. 또 지난해 종전선언과 답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과정, 북미정상회담과 답방, 종전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방중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가까워졌다는 것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 또 평화체제 구축 이런 점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줬다. 지금도 긍정적 역할 해주고 있다. 이번 김 위원장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도 긍정적 역할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이쯤 되면 정말 머지않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간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북한 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남북관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대전환 계기 될 것이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이기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하고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 위원장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 한편으로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 있어, 그 고심 헤아려야 하고 북한 답방을 재촉하지 않았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열리면 선순환을 위해 남북정상 마주앉아 회담 결과 공유하면서 남북관계 해결 필요하다고 본다.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부분은 결국 싱가포르 회담에서 논의한 북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다. 그동안 북미간 먼저 하라는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제2차정상회담 통해 해결될 것이다.

-기자:북미회담은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순서로 북한과 미국이 조치해야하는지 궁금하다. 북한과 미국 중재안 가지고 만날 것인지 궁금하다.

-문 대통령:결국은 대북 제재 해결은 북한 비핵화 속도에 따라 가는 것이기에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조치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대로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말하자면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상응조치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한다.

이러한 점이 2차 북미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1차 회담이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에 2차 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보다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기자:북한과 미국이 결국 요구 수준 얼마나 낮추고 절충안 만들 수 있는지가 제2차 북미회담 열리더라도 관건 될 텐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 영변 등 일정지역 비핵화 진행한다든지 몇 개 만들어놓은 것 폐기한다던지 북한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한다던 지 패키지딜 안될 수 있을거 같다. 김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의사소통하고 만날 기회 있을텐데 패키지 딜에 대해 적극 설득하고 중재할 생각 있나?

-문 대통령: 질의에서 방안 다 말해줬다. 그렇게 저도 설득하고 중재하겠다.

-기자: 미국과 북한간 얼마나 타협안을 만들 수 있을 지를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복안 있나. 다 공개하기 어렵지만 일정부분 말씀해줄 수 있나.

-문 대통령:저는 양쪽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여긴다. 북한은 결국 국제제재 해제 위해서 분명한 비핵화 조치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나는 미국 측에서도 북한 비핵화 독려할 수 있는 상응조치 필요하다는 인식 함께 갖고 있을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불신 쌓여있어 상대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간극 때문에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지금까지 미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늦어진 기간 동안 방금 그런 양쪽 입장 차이에 대한 접점이 상당히 만들어졌을 것으로 본다. 만약 2차 북미정상회담 머지않은 시간 내 이뤄지면 그 점에 대한 뭔가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기자:작년 문 대통령은 김정은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질의하실 기회 있었나?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 이뤄지면 주한미군이라든지 주한미군 보유한 전략자산 어떻게 되는지 질의할 기회도 있었나.

-문 대통령:미국 사회에서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적대와 불신 시기가 있었고 북한과 여러 차례 걸쳐서 비핵화 합의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그 합의가 파탄났던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해도 이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비핵화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안다.

일단 김정은은 나에게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또는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난 각국 정상 지도자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와 함께 미국사회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이제 유엔사 해체라든지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가 아닐까?

그러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안다. 김정은은 이런 비핵화 문제와 그 다음에 특히 또 종전선언 문제와 주한미군 지위하고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서 연동돼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간 동맹에 의해서 미군이 한국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간에 또 북미간에 종전선언 이뤄지고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된 이후에 주한미군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김정은도 잘 이해를 하고 있다.

-기자:한반도 여러 가지 변화에 있어, 문 대통령은 중국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문 대통령: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긍정적 역할 해왔다. 또 말한대로 김 위원장 중국방문은 바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케 하는 징후이다. 준비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북회담에 대해서도 북미회담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김정은 중국 방문과 또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 관련 회담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기자:북한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 조치 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 취해야하는지. 또 비핵화가 결국 달성될 경우 괌과 일본 등 있는 주한미군 자산 철수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문 대통령:우선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있다가 실패했던 비핵화하고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 과거는 차관보급 중도 실무적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양정상이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합의 무게가 전혀 다르단 말 드린다. 과거에는 북한 신고부터 하는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신고 검증 진실성 여부 둘러싸고 논란하다 결국 실패하는 식을 되풀이 했다.

북한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 중단, 두 번째로는 핵실험장 폐기 셋째 미사일 시험장 폐기 나아가 영변 핵 단지에 폐기까지 언급했다. 물론 그 가운데 영변 외 나머지는 스스로 참관 하에 하겠다했고 영변의 경우 미국 상응조치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핵화 행동들 또는 ICBM이나 IRBM 폐기라든지 생산라인 폐기라든지와 달리 이제 핵단지, 핵으로 진행하고, 그런 걸 통해서 미국 상응조치 이뤄지고 상응조치 신뢰 깊어지면 전반적 신고 통해서 전체적 비핵화 나가고 이런 프로세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가능한 프로세스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 조치 취하고 미국 어떤 상응조치 취할지 마주앉아서 담판하는 자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주한미군이라든지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자산 그것은 반드시 북한하고만 연계된 것 아니고 동북아 전체 안정과 어떤 평화를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북미간 비핵화 대화 속에 무슨 상응 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 없지 않다고 본다.

-기자:서울답방 아쉽다고 친서 보냈는데 어떤 내용을 담아 있는지? 신년에 다자협상 카드 공식 제안했는데 이 시점에서 지난해 목표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어느 시기 어느주체와 함께 구상할 것인지?

-문대통령:우선은 남북간 친서교환은 필요하면 주고받습니다만 특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경우 외에는 친서 주고 받은것을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친서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였는데 제가 지난번 받은 친서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

우선 대단히 성의 있는 그런 친서였고 그 다음에 연내 답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간곡하게 양해 구했다. 새해 또 자주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 담겨있어서 우리 국민들 그 사실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북한에 답방 무산된 데 대한 국민들 궁금증이 있어 관련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공개했다. 그 내용 있는 그대로 더 공개 못하는 것은 관행이 그렇다. 나 또한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다. 해당 내용 역시 밝히기는 어렵다. 어쨌든 그런 친서들을 통해 올해도 남북정상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관계 있어서도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더 속도 있는 진전 이루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