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혜택 함께 누려야”

[이뉴스투데이 김봉연·이지혜 기자]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 수출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며 “경제적 불평등 해결을 위해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혜택을 함께 누려야 한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이 같은 국정 운영구상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제를 29번, 혁신을 21번, 포용을 11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불을 달성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며 “세계 6위 수출국이 됐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의 상징인 ‘30-50클럽’에 가입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경제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뤘지만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로 세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 정책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통 주력 제조업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며 “분배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뤄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야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 삶 속에서 정부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가치 추가 동력으로 ‘혁신’을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다”며 “작년 사상 최대인 3조4000억원 벤처투자가 이뤄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다”고 성과를 되짚었다.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된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000억원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0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며 “정부 연구개발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돼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한다”며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다.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도 기업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발굴을 위한 것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신성장 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 활력이 돌아온다. 지역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6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지역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다. 전국 170여곳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성장을 위해 정부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배 이상 늘렸다. 올해 총 4조9000억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간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해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며 “국공립유치원을 올해는 작년보다 두배 수준인 1080학급이 신설될 것이다.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해 685개소가 새로 늘어나고 올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초 2022년까지 아이 10명 중 4명이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다”고 밝혔다.

안전 문제에서는 산재 사망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일 것이며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분야 인재 확대를 위해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5000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명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 근간임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며 “농가에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다. 수산직불금도 올해는 어가당 5만원 인상된 6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겨을 조성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1조원을 투자해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한다”며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된다.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를 건립하고,저소득층 장애인 5000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해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다.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 북한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