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풍력 산업계 경쟁력 강화 위한 간담회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0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재생에너지 산업계중 풍력분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마련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풍력산업협회,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 동국S&C, 우림기계, 주식회사 동성, 휴먼컴포지트 등 풍력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로 위상 강화와 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도입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금번 간담회에서는 친환경적인 풍력설비를 보급 확대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풍력 분야는 발전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의 반발로 사업 추진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제조 업계는 일감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현재 발전원 구별없이 반경 5km와 인접한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중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원으로 기술적·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안돼 의견 수렴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련 법률개정(안)이 금년 하반기 국회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과 제조 과정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설비의 제조, 설치, 운영 전(全)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해 환경성을 측정하는 ‘탄소인증제’를 소개하고 국내 필요성과 도입시 발생할 영향과 효과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동 제도 도입은 프랑스에서 도입해 운용중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제도가 재생에너지 환경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이란 제품생산 전(全)주기(원자재, 물류, 생산, 소비, 폐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kg‧CO2eq으로 나타내 관리하는 제도이다.

한편 국내 풍력 신규설치는 2015년 208MW, 2016년 187MW, 2017년 113MW, 2018년 168MW 등을 기록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풍력시장은 작년에 반등은 성공하였으나 아직 최고 수준인 2015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언급하며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및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재생에너지 업계도 연구개발 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