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택 공시가격 인상...한국당은 방해 말라"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방해말라며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공시가격 정상화에 세금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시가격 정상화를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대기업과 1%의 부동산 투기세력이 수십년간 누려 온 세금 특혜를 지속시키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 공시가격이 세금폭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1주택, 은퇴가구, 호가만 오른 상당수 서민에게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고가의 단독주택이 거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바로잡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같은 값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과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재산 평가가 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한국당이 정상화를 막고자 '서민 노부부' 사례를 인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프레임 흔들기'라며 맞섰다.

덧붙여 "현재의 불평등한 부동산 과세는 부동산 부자와 대기업에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일부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만,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 배 이상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