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신기기시장도 ‘NO CHINA’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심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조달시장에서도 화웨이, ZTE 등 중국 제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소프트뱅크에서 발생한 통신장애로 일본 인프라 취약성이 노출되며 보안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조달은 정보통신기기 관련 9개 항목에서 안전보장상 위험을 고려하는 새 규제를 적용했다.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이 규제는 미국에서 지난해 8월 통과된 국방권한법(NDAA) 영향을 받았다. 미국은 중국이 화웨이, ZTE 제품을 경유해 군사정보를 탈취하고 있다고 분석해 두 기업 제품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시장서 두 기업 제품을 퇴출시킨 데 이어 일본 등 동맹국에도 제품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 지침이 특정 기업이나 기기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달 규제 대상 항목은 ▲허브, 스위치, 라우터 등 통신회선기기 ▲웹 서버, DNS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서버장치 ▲데스크톱, 노트북, 스마트폰 등 단말기 ▲TV 회의 시스템,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 등 특정용도기기 ▲프린터 등 복합기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키보드, 마우스 등 주변기기 ▲외장하드, USB메모리 등 외부전자기록매체 ▲시스템 개발, 운용‧보수 등 역무 등 9개 항목이다.

이 규제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분야는 통신이다. KOTRA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당초 일본 5G 기지국 장비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화웨이가 큰 존재감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로 인해 화웨이 등 중국 기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규제에 강제성은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정부조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도 이런 흐름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2017년 일본 휴대전화 기지국 매출액은 총 1177억엔으로, 이중 화웨이와 ZTE가 각각 13%, 2%를 차지하고 있었다. LTE 기지국에는 두 기업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5G 기지국에는 중국 제품이 배제된다. 일본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중국 기업은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도쿄무역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회성이 아닐 것”이라며 “중국 정부와 기업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퍼지며 일본 기업이 대 중국 무역, 투자 등 경제적 의존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