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허 규제 완화하고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 나선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정부가 대학·공공연의 대형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각 부처는 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4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개최됐으며 이번 회의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유영민 장관은 “혁신성장의 8대 핵심 선도사업, 3대 전략투자 분야는 큰 틀에서 과학기술·ICT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관계 장관 간 논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등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대학과 공공연의 특허 관련 규제를 개선해 기술이전과 상용화 촉진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 △연구개발(R&D) 규정 표준화와 시스템 통합을 통한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구축 △사이버 안전망 확충 △맞춤형 의료, 바이오 헬스시장 선점 위한 유전체 빅데이터 논의 등이다.

먼저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은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이다. 질 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특허 사장을 방지해 발명자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이밖에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방안을 통해 특허이전 민간기업 매출액은 현재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3조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5000여명에서 1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학·공공연 기술료 수입도 현재 1771억원에서 2700억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침체기를 걷고 있는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 이를 실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업계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현장실증 등 3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하역작업을 현재 40시간 수준에서 24시간 수준으로 줄이는 등 기존 터미널 대비 연간 1200억원 이상의 편익(5만톤급 3선석 터미널 기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형 해양사고 제로화 및 전체 해양사고 50% 감축을 달성하고 해상물류 정보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규 서비스 창출 및 창업기업 300개 육성 등 세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부처(기관)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표준‧간소화하고 20개 과제지원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어느 부처에 R&D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한 곳에서 동일한 연구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와 ‘시스템 통합’을 연계해 통합 구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연구자와 전문기관뿐 아니라 관련부처와 기관장 회의 등 의견수렴을 실시해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시스템 통합 후에도 전 단계에 걸쳐 연구자, 전문기관, 관련부처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범부처 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연구자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은 올해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및 통합 시스템 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구축에 돌입해 2021년 시범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망을 확대하고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사이버 침해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조기 차단 능력을 확보한다. 또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해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개정을 통해 정보보호 분야 제값받기 과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기존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보호 법제를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융합’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기술 대응 위주의 정보보호 정책연구에 피해구제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안건인 국가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추진계획은 비공개 토론 형식으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