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개최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이달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이 될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마련을 위해 3회 연속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8일에는 그간의 에너지효율 정책 평가와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 추진방향, 15일에는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과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방안, 22일에는 ICT 기반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과 냉‧난방 에너지원 다양화 방안이 논의된다.

산업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 저유가와 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효율정책도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보다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효율정책 이행 점검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을, 전기연구원에서 국가 탑러너(Top-Runner) 이니셔티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한다.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기본방향은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에 맞춰 '효율최우선(Efficiency First)'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3가지 주요원칙을 마련한다. 세 가지 원칙은 △고효율 기기와 제품 등 시장 전환(Market Transformation) 촉진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최적화 및 관리 역량 강화 △규제와 인센티브 조화로 에너지효율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이다.

아울러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에너지정책 전환과 동시에 미래 에너지‧산업 시스템 이행 시 에너지효율을 핵심 가치로 둔다.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효율정책 이력 및 평가를 통해 70년대 시작된 정책이 2012년 지금의 틀을 완성했으나 이후 정체기를 맞았고 효율정책의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선 전기연구원 박사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과 연계한 ‘국가 Top-Runner 이니셔티브’를 제안했고 2028년까지 형광등 완전 퇴출과 스마트 조명의 조기보급, 산업용기기 최저효율제 확대, 노후보일러 개체지원 등 '고효율기기·제품 시장전환 추진'을 발표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발표된 주제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급적 규제가 아닌 지원 측면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각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다양한 정책제언들에 귀 기울여서 금년 상반기에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