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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공임대 제도에 숨겨진 LH '검은 속내'“분양전환 시세차익 실상은 LH가 가장 많아…공공임대 본래 취지 훼손”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지난 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사진제공=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분양전환의 경우 무주택 서민들을 내쫓고 LH가 폭리를 보장하는 방식이라 ‘공공임대’의 본래 취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는 지난 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관련법 개정을 위한 1인 시위 1주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LH는 10년공공임대 청약 당첨 조건에 저소득층을 대상을 청약저축 통장 상실,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등 제약을 두고 있다. 즉 한번 10년공공임대 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주택을 구입할 기회가 박탈되는 셈이다.

문제는 10년 후 분양전환 시에는 법적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다.

입주자들은 “분양전환만 바라며 10년간 무주택자 신분으로 월임대료를 내고 기다려왔는데 주변 시세의 90~95%에 준하는 금액을 지불하라니 억장이 무너진다”라며 “LH는 분양전환률을 낮춰 서민에게 폭리를 취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LH는 '10년공임 입주자들의 법개정 요구에는 시세차익을 바라는 요행이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10년 공임아파트 분양전환가를 낮춰달라는 요구는 시세차익을 노려 되팔려는 투기나 마찬가지”라며 “서민을 위한 제도를 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같은 LH의 입장에 10년공임 입주자들은 반론을 펼쳤다. 연합회 소속 한 입주자는 “청약한 이후 공사기간 3년을 기다리고 또다시 10년 무주택 서민으로 살아 평생 20평대 아파트 하나 장만해보려는 것이 투기꾼이냐”라며 “시세 차익은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데 입주자들은 전매제한 제도 도입에 수용 용의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연합회는 시세차익은 LH가 가장 크게 보고 있다고 역공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명목하에 저렴한 건설원가로 공급해놓고 민간아파트 뺨치는 가격으로 분양하면 결국 LH가 시세차익을 가장 많이 본다”면서 “저소득층을 이용해 건축비용을 낮춘 뒤 중산층에게 비싸게 분양하는 LH의 행보는 ‘토사구팽’이나 다름없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특히 10년 공공임대 처럼 공공택지를 주변 시세로 공급하는 전례가 많아지면 앞으로 공공택지를 통해 주거안정을 이뤄야 할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내집 마련 기회 사라지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노우창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기획실장은 “공공택지 개발 목적은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택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것”이라며 “10년 공공임대 제도에 분양가상한제 등을 시행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준상 기자  yoojoonsang@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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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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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주거안정 2019-01-19 21:28:21

    택지지구 신규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로 70프로 이하로 분양하는데 10년을 월세내며 살아온 세입자에게 시세대로 분양하는 것이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가 맞는지 묻고싶네요!정부와 성남시, 민주당, LH는 대책을 세우거나책임을 져야합니다   삭제

    • 죽우면 죽어지 절대 목 나간다!! 2019-01-14 16:01:34

      문재인정부와민주당의 광화문촛불 혁명이 아깝다!!!!
      서민 상대로 사탕발림 하는짓 보면.....참 개탄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온다!!
      니들로 똑 같은 인간들....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 배신 때리는것 보면...북한 그만 퍼주고!!
      집없는서민들의 고통과분노를 치유 할수 있는 국토부장관과 LH사장 당장 바꿔라!!!!!   삭제

      • 10년공임 2019-01-13 12:47:02

        10년공임 절대들어오면 안됩니다.
        대부분이 후회합니다.
        지금당장급해도 조금만참으세요
        10년뒤 쫒겨나는 심정 모르실겁니다.   삭제

        • 공임맘 2019-01-13 10:50:05

          국토부에서는 투기와의 전쟁한다던데...대단한투기꾼이 있는데...왜 안잡음?? 무주택서민 호구삼아 갭투자ㅜ결정판이 LH 아닙니까?   삭제

          • 하나 2019-01-12 23:35:13

            부산의 강서구명지10년공공임대들어온지 한달안됌,,,,근데후회됨,주위사람들 다들후회하더라구요 ,,,,10년임대꼼수알고나선 분양가가 더무섭다면서 다들 후회합니다,,,기회도면 나간다구요 。1억2000천에 월세27만원,,,,관리비아직모름 ,관건은 나갍땐 이것저것핑게삼아 돈을떼간다고 하더라구요,,물어보니 시세에 분양한다하더라구요,,,,참 어이가없어서,,,,서류에는 그것도 반영이 안되있더라구요,,,•LH는 왜사기칩니까   삭제

            • 상당히 2019-01-11 08:33:50

              시체차익을 노리고 집값을 내려달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게 LH에서 지은 집들은 분양이건 공공임대건 관계없이 LH가 직접 공인중개사가 되던 따로 지정을 하건 LH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되는거 아닌가? 그렇다면 LH에서도 LH아파트에 대해서 집값을 저렴하게 유지 할 수도 있고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꼼수도 잡을 수 있을텐데.   삭제

              • 지나가는 나객 2019-01-10 08:39:06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 여러가지 세금을 먹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공공임대 아파트를 적절한 금액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돕는다면 천정부지로 오르는 주택가격을 억제시키는 좋은 대안이 될텐데...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외관상 정부가 땅투기 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남들은 하지말라고 하면서 정작 정부는 그 이득을 챙기고 싶은 건지...   삭제

                • 호구 2019-01-09 21:53:31

                  전 대한민국 LH의 호구입니다. 왜 제가 호구가 되었는지.. LH는 알고 있겠지요. 정부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호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전 한순간도 호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살고 싶습니다   삭제

                  • 주나 2019-01-09 12:41:11

                    10년공공임대주택은 국토부와 LH의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국회 또한 적폐세력들이다. 헬조선~~   삭제

                    • 10년공임 2019-01-08 22:08:34

                      10년공임..서민들모집해서 등골빼먹고 길거리로 내모는 ..
                      대..사기..정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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