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개편안에 재계 “지금 문제부터 해결하라”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이해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그 범위 내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게 이번 방침의 골자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정부가 당장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해법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위원회 참여 위원도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밖에 없어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립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주휴수당을 폐지해 최저임금의 실질적 속도조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빠졌다"며 "현재 최저임금도 못 주고 있는 수 많은 소상공인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찌감치 반대 의견을 표명한 노동계 분위기도 썰렁하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전문가 참여 관련 "최저임금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느냐"고 비판했고, 한국노총은 "전문가 개입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인들은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사용자에 유리한 구조개편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 적용, 결정주기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될 것이라며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돼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안은 이달 중으로 확정돼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1∼30일에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