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새해 청년 구직수당·농업인 월급제 시행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라남도는 새해를 맞아 일자리와 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분야 124개 제도와 시책을 새로 시행한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 근속장려금’을 4년간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가입자도 15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지역특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싱환액도 90만 원까지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지원금’을 1년간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조선업 관련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과 채용기업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중 기업부담금을 40%에서 20%로 경감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지원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를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금’을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벼 재배농가에게 정부보급종 20㎏당 1만 원을 지원하는 ‘벼 보급종 차액 지원’과 논 물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량물꼬 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밭작물고정직불금’을 ㏊당 55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당 농지는 65만 원, 초지는 4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 인상한다. 수급불안 채소 9개 품목(무, 배추, 양파, 마늘, 대파, 건고추, 양배추, 쪽파, 시금치) 의 안정적 생산과 판매를 위해 공급 과잉이나 소비 위축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과 ‘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축산업지원 사업도 보완한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관심이 커졌던 달걀껍질 표기 내용도 확대된다. 그동안 가축사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5자리 고유번호와 사육환경 번호 등 6자리로 표시했던 것을 오는 2월 23일부터는 생산일자 4자리를 기존 표시 앞에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들면 영문과 숫자가 혼합된 허가증 고유번호 ‘M3FDS’ 5자리 끝에 방사는 1, 축사내 평사는 2, 개선 케이지는 3, 기존 케이지는 4번을 붙여 표시했던 것을 고유번호 앞에, 시행일인 2월 23일 생산된 경우 0223을 추가로 표시해야 유통할 수 있다.

GN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등 도내 2442개교에 간장과 된장, 두부 등 3개품목을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안전한 식재료로 공급한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50개교는 교육청에서 별도 추진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활력이 넘치고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뉴딜300사업’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사업’을 확대한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을 133개소에서 333개소로 확대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65만 원을 지원한다.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소포장 지원사업’을 10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TV 홈쇼핑 방송 판매 비용’을 지원한다.

관광문화 분야는 모바일 서비스 기반을 이용한 ‘스마트관광정보 안내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남 관광객 편의를 위해 관광지·숙박·음식 등 통합할인 ‘남도패스 카드’를 본격 출시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연 1만 원 인상된 8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어르신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4월부터 ‘기초연금’을 최고 5만 원 인상, 30만 원을 지급한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간식비’도 인상한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와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도 전액 지원한다.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 등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매월 최대 15만 원씩 3년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자녀의 양육비’는 7만 원 인상된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건설환경 분야는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저감조치’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각종 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를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시 신차 구입비’를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