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文정부 탈원전 폭주 중…백년대계 정책 모색해야”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20일, 울산 가족문화센터 대연회실에서 ‘탈원전 18개월의 자화상과 에너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맹우 의원실은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급격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만연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환경, 경제와 산업 전반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수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과 친원전, 가동과 폐기,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도그마에 매몰돼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고 문재인 정부는 체계나 절차, 법 규정은 무시한 채 탈원전 폭주를 오기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에너지는 국가의 안보, 국방, 경제 이 모든 것의 심장이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조령모개(朝令暮改)’로 뒤집을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탈원전 정책 18개월의 자화상 면면을 살펴보고,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수립과정 및 절차, 지위 등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정용훈 KAIST 교수는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롤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은 태양광 풍력이 23%를 차지하지만 현실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태양광 소유자와 산업체에 그 혜택이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성진 경성대학교 에너지과학과 교수는 “원전은 이념이 아닌 과학이나 산업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면서 재생에너지 확산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원전수출국민행동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기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도 없었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면서 정책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원전 보조기기 생산업체인 인터뱅크 문찬수 대표는 “탈원전 정책이 매출감소로 이어져 업체의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면서 갑작스러운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복락 울주군 범군민대책위 원전특위 팀장은 “지난해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재개됐던 것과 같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적 기반 위에 이성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원전은 우리나라 미래먹거리 산업이며, 에너지안보를 위협하는 탈원전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불합리성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안효대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위원장과 김두겸 전 남구청장, 서동욱 전 남구청장을 비롯해 원전지역 주민 등 울산 시민 15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