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새해 환경정책 키워드는 ‘청정자연-신산업 공존’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추진해온 ‘4대강 자연성 회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본격화된다. 환경부가 녹색산업 수출 최전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주제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깨끗한 물과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환경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환경권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혁신적 포용국가 위한 핵심가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계획 보고회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실·국장급 공무원과 정태년·한경애·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관련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환경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과거 관점을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이자 환경보존과 신산업의 공존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날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물관리와 물 분야 현안해결’ ‘맞춤형 환경복지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4개 주제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새해부터는 이틀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면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 차량2부제, 도로청소 등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감시·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고농도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이 운행 제한되고, 석탄·중유 발전소 42기 운전 수준을 80%로 낮춘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치로 전국적인 미세먼지 배출량이 4만668톤(12.5%)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기준 25㎍/㎥에서 2022년이면 17㎍/㎥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환경부는 비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유차 감축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소 감축을 차질 없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가 수질과 수량을 함께 관리하게 됐음에도 아직까지 통합 효과가 체감이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기후 등을 고려한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발전·다목적댐, 지방·광역상수도를 연계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새해 방침으로 잡았다.

특히 중·상류 지역에 대규모 공장이 입지해 수질관리 여건이 열악한 낙동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해물질 모니터링, 폐수전량재이용,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모든 낙동강 유역 주민이 만족하는 물 배분·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대강 자연성 회복’과 직결된 ‘보 개방’과 관련해서는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해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숙의를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정한 보 평가체계를 마련해 평가 여건이 충족된 수계·보별로 단계적 처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인·임산부 등 취약 계층과 지역에 대한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도 확대된다. 아울러 ‘키즈 카페’를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추가해 도료·벽지·바닥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이에 따른 적용기관은 올해 기준 13만곳에서 21만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해 이상감지 시 사회복지사나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임산부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 관련성을 추적 조사해 2020년까지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상태도 함께 조사한다.

녹색산업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아 달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대기업 1→3%, 중견기업 3→5%)한다.

백화점 등 대형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공간 비율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환경제도·기술·인력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전략을 활성화해 녹색산업수출 연 10조원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에 따라 2만 4000개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기관이라는 성격을 벗어나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에 이윤을 제공하는 환경부의 새로운 승부수를 구상해주길 바란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중추로서 역할하는 새로운 시대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