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 시장 경쟁력 갖출 수 있게 유도해야"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블록체인 산업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발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정부가 선별적 지원보다 시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블록체인의 핵심인 정보의 신뢰도와 정확도는 위험성과 발생 가능성이 중간 단계에 있어 이를 시장에 활용하려면 기술 규제를 사전 자율‧공동 규제, 사후 법적 규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8일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민관 협력으로 블록체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또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민간 주도의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1기를 운영해왔다. 연구반은 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5가지 주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개선 연구반장인 이성현(사진)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자리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는 그 방향과 정도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며 "신기술 규제를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적 입장에서 규제는 사회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제동장치로 인간의 부정적인 활동을 통제해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적 입장에서 보는 규제는 사회 발전방향을 유도하는 조정장치로 혁신의 촉진을 유도할 수 있다.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보는 신기술 규제는 위험성과 발생 가능성으로 판단한다. 위험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강한 규제로 위험을 방지하는 자체를 산업화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위험도가 낮고 발생 가능성도 낮은 유형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권장해야 한다.

이성엽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의 위험도와 발생 가능성을 중간 정도라고 판단한다"며 “사전에는 자율 규제와 공동 규제 등 자체 정화를 기대하고 사후에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자체적인 발전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딜로이트컨설팅 상무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체 산업의 10% 정도에 적용할 수 있다"며 “디지털 정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중개 단계를 제거함으로써 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 금융, 물류 등의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목적 중 하나라는 것.

김상환 상무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기업이 다른 산업과 연계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며 “상호간 신뢰도 높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산업 간 연계가 가능해진다.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용을 보완해 2019년 1월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고, 2019년 2월부터 진행하는 연구반 2기 논의과제 발굴을 산업계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은 그 발전 단계 등을 고려해 예상 규제 이슈를 미리 발굴하고 선제 대응해야 기술 확산과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다”며 “특정 분야 규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 규제를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