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 목표를 침체된 국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올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신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에도 적극 지원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과 산업부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 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수출 6000억불, 외국인투자 4년 연속 200억불 이상 달성이라는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조선 등 고용효과가 큰 업종들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제조업과 산업단지,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어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담은 제조업 혁신전략이 새해에 부문별로 마련될 세부 실행계획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위해 먼저 단기적인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확산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북에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상용차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방안을 모색한다.

부산·경남은 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이 지역 내 주력업종인 기계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지역 중소 자동차 업계의 일감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된 산단도 미래형 산단으로 혁신하는 부흥전략을 추진한다.

광주·전남은 전반적인 지역산업 부진과 전자 등 주력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전의 에너지밸리와 친환경 가전 수요를 기회로 첨단전력산업, 공기 산업 등 대체 신산업을 육성한다.

대구·경북은 주력업종인 전자‧섬유산업의 해외이전과 자동차부품, 철강산업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자율차, 홈케어가전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섬유·철강 등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는 2001년 소재·부품 특별법 제정 등 그간의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부품과 장비의 대외 경쟁력이 아직 낮아 대대적인 투자와 개발방식의 전환으로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는 후발국 추격과 핵심 기술·인력 유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어,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해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

자동차·조선은 협력업체들의 당면한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 트렌드인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해 재도약한다.

섬유·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한다. 동대문 중심으로 주문부터 생산이 24시간 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봉제‧염색 분야는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다.

미래 신산업에도 과감한 투자가 진행된다.

먼저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관리에 대한 법적기반을 완비한다.

2019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소차 연료전지 스택 생산설비를 대폭 확충한다. 대규모 수소발전은 2022년까지 부품 자립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주요거점, 대도시에 수소충전소 310기를 설치한다.

한국 기술로 에너지전환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에너지효율, 원전해체, 전력중개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한다.

태양광 성능 고도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나서고 풍력 4대 부품 경쟁력을 제고한다. 내년 2월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하고, 3월 원전해체연구소 입지선정과 설립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엔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를 2, 3개소 조성한다.

산업부에 항공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미래 모빌리티의 정점인 항공산업에 도전한다.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내년 중 발표한다. 3차원 무인 모빌리티 ‘개인용 자율항공기’를 내년 개발에 착수하고 민수용 헬기 국제공동개발에 나선다.

시장형성 단계에 있는 서비스 로봇산업에 대해 국민 삶의 질과 연계한 수요확대, 금융지원, 전문기업 육성 등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로봇 제품의 일상화’를 실현한다. 이에 따르면 3개 기초지자체가 2년간 돌봄‧재활로봇 1000대 이상 보급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로봇산업 육성펀드 200억원을 조성한다. 아울러 2020년부터 5년간 로봇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도 추진한다.

제조업이 밀집된 산단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10개 산단을 데이터가 공유되고 신산업이 자유로우며 미래형 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한다.

생산 시스템 혁신을 우리 기술로 달성할 수 있도록 로봇, 센서, CPS 등 스마트공장에 들어가는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중장기적으로 스마트공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감성가치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디자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 디자인센터 은퇴인력으로 ‘강소기업 디자인 혁신팀’ 800명을 운영하고 중소‧중견기업 100개를 선정해 디자인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디자이너들이 생산전문기업(MaaS)을 이용할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한다.

한편,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과 성장이 자유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내년 중 법‧제도적 진입규제와 사실상 진입장벽을 조사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미래차 분야는 다양한 플레이어 간 경쟁을 유도해 글로벌 선발주자들과의 격차를 좁힌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출시한 수소전기차 넥쏘. 넥쏘는 유로 NCAP의 '대형 오프로드(Large Off-Road)' 부문에서 2018년 '최우수' 차량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자동차부품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업계 유동성 지원·일감확보 방안과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방향도 담긴다.

정부는 먼저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정부·지자체·완성차 공동출연금을 활용, 기업들의 장기 운영·투자를 위한 신규자금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부품산업 생태계 허리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도 지원한다.

GM협력사·산업위기지역 부품기업들에 대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이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담당자 면책과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부품기업의 일감확보를 지원한다. 최근 완성차 생산량 급감으로 일감부족·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부품기업에 금융·R&D 등을 직접 지원하고, 개소세 감면 등으로 수요진작을 이뤄낼 방침이다.

민·관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완성차별로 융자 중심의 개별적인 상생활동을 추진한다. 현재 부품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완성차 회사가 정부·지자체 지원프로그램(유동성 지원 등)에 공동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우리 부품산업 생태계의 구조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2‧3차 협력업체를 지원한다. 공급사슬 끝단에 위치한 2·3차 협력사를 금융·상생협력‧기술개발 등 모든 지원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방안을 수립한다.

영세성·저수익 구조로 R&D 등 혁신 투자여력이 고갈되고 있는 부품업체를 대형화‧전문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재편 제도·시장 자금 등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친환경차 선도국으로의 비전도 제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글로벌 수준(5%)의 2배에 이르는 10%로 잡았다. 이를 위해 2022년경 전기차 가격(보조금 지급전)은 4000만원으로, 수소차는 5000만원으로 인하한다. 대당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미세먼지 감축량을 현재 38톤에서 2022년 829톤으로 확대한다.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연 3만6000대에서 2022년 25만대로 7배 늘리고, 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같은 기간 5000대로 17배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비율도 현 70%에서 2020년 100%로 상향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2000대(누적)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경버스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가고 수소택시는 당장 새해부터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운영하게 된다.

국민들의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내년 80여곳으로, 2022년에는 전국 310곳으로 20배 이상 확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돼야 한다”면서 “현재 직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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