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정부가 새해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고 밝혔다.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비해 새해 재정지출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예산을 미리 풀어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 59.8% 집행한다. 올해 조기 집행 수준(63.5%·58.8%)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 관계자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경제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안과 기존 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1단계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구간을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방안이기도 하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입법 전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새해 우리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6~2.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업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정책 노력에 힘입어 올해 증가폭 전망치보다 5만명 많은 1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보호무역주의와 반도체 단가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점쳐졌다.

정부는 올해 경제가 2.6~2.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전망치보다 0.2∼0.3%포인트 낮췄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여건을 진단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내놓은 전망(3.0%)보다 0.1%포인트 낮은 2.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새해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치 하단인 2.6%는 한국은행의 전망치(2.7%)보다도 낮은 수치다.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3.1%)의 3%대 성장세를 잇지 못한 채, 2015~2016년에 이어 다시 2년 연속 2%대 성장을 하게 된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올해 4분기가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대외 불확실성도 커서 성장률 전망을 범위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 대통령, 유은혜 사회부총리, 성윤모 산자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뒷줄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진선미 여성[연합뉴스]

정부는 내년에 기업들이 6조원 이상을 사옥건설이나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사회기반시설(SOC)에 민간투자 진입장벽을 낮춰 항만과 고속도로, 철도 건설에 민간자본 6조4000억원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기업의 사업재편과 환경·안전투자를 지원하고 SOC 사업을 위주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건을 완화해 조속한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상반기 안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분야 혁신전략을 수립,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도 마련한다. 1분기에 서비스산업 추진체계 정비와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도 추진한다.

관광산업에서는 비무장지대(DMZ)·한류·공연·해양레저 등 관광콘텐츠 확충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을, 보건산업에서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확충과 의료·정보 융복합 인재양성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조성, 헬스케어 특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에서는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컨설팅과 맞춤형 지원 확대,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제작 유통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물류 산업에서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해상물류 자동화·지능화 등 물류시스템 스마트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5년 단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구·개발(R&D)과 창업·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분기 내 입법되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법통과 이전이라도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추진과제와 규제개선 건의 등을 발굴해 정책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치유농업사, 냉매회수사 등 유망 신직업 관련 법령 제·개정, 자격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확보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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