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형 SOC’ 한다지만…건설업계 “미봉책 불과, 보완책 시급”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불완전한 사회간접자본(SOC)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내놨다.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위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1970년대 산업화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노후화되는 건물과 시설물에 과감한 투자가 감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예산을 8조6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예산 5조8000억원에서 약 50%인 2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생활 SOC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하고,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방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 설치에 나선다. 또 도시재생과 어촌 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 산단 재생에도 투자가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생활 SOC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2019 회계연도 개시 전에 64%인 5조5000억원을 조기 배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올해부터 지역선정이나 관련 업체선정 등에 들어갈 수 있어 사업 집행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예상되는 건설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복수의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생활형 SOC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정말 시급한 방책이 무엇인지 맥을 못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보강 투자가 빠지고 신규시설 확충에만 정책의 초점이 실렸다는 점이다. 건설업계는 국내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 지어진 교량, 도로, 상하수도, 철도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지적한다.

김주열 두산건설 홍보부장은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온수관 파열, 삼성동 오피스텔 건물 균열 등은 모두 SOC 노후화로 인한 이슈”라면서 “지금은 노후화된 시설과 설비에 대한 재투자가 이뤄져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침체된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도 정부가 대형 SOC 보수보강 투자에 전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종인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생활형 SOC 투자는 소규모로 진행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이라면서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은 투자할 수 있는 파이가 있겠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뛰어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SOC 투자가 증가할 경우 건설업 취업유발효과가 전산업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노동 소득분배원도 타 산업과 비교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SOC예산 배정을 늘리고 SOC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투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당된 SOC 투자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 예산은 2015년 이후 내리 감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만큼 SOC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내년도 SOC 예산도 18조5000억원으로 감액하려다 야당이 반대하며 19조8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국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건설업계는 계속해서 정부에 SOC 지원책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달 11일 정부의 내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미국은 이번 정부 들어 SOC에 1조 달러를 투입하고 일본은 향후 10년간 SOC에 2000조원을 투입한다”면서 “한국 SOC 스톡은 인구밀도, 소득수준, 개방도 등을 고려해 분석하면 선진국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며칠 전 SOC 노후화에 대비하는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앞으로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만들어 SOC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