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4조8485조원으로 확정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4조848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의 14조1268억원보다 7217억원(5.1%)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14조8348억원보다도 137억원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정부 R&D 전체 예산은 정부안(20조4000억원)보다 1300억원 증액된 20조53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4.4% 증액(8600억원)됐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구축․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핵심 기술개발과 실증 등 데이터‧AI경제 구현을 위해, 2018년 대비 58.9% 증액된 총 7200억원이 투입 된다. 데이터의 생산‧구축‧분석 활용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센터와 플랫폼을 육성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데이터 구매‧가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빅데이터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AI 핵심기술과 데이터 저장‧거래의 보안 신뢰성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새로 추가된 예산으로 빅데이터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에 743억원,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 600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도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60억원,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에 202억원, 블록체인 융합기술 개발에 117억원,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에 310억원이 지원된다.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정부예산안 편성 당시 법이 통과되지 않아 미반영됐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새로 28억원이 반영됐다.

연구자를 중심으로 창의‧도전적 연구기회 확대를 위한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강화된다. 2018년 대비 23.5% 증액된 1조2000억원이 투입되며, 개인기초연구에 9796억원, 집단연구에 2210억원이 배정된다. 특히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정부안 편성에서의 26.7% 증액에 더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201억원이 추가 증액돼, 2022년까지 연구자 주도 예산을 2배로 확대한다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발판을 다시 마련하게 됐다.

이밖에도 ▲바이오, 헬스케어 등 미래 유망기술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1조2000억원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 80억원, AI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50억원 ▲수소에너지 혁신기술 개발 102억원 ▲우주기술 개발 기반 조성과 성과 확산 40억2000만원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인재양성과 교육프로그램 도입, 해외 우수인재 유치 2510억원 ▲청년 대상 비학위 과정 교육프로그램 도입으로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 배출 350억 원 ▲인재 선도국 파견으로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79억원 등이 신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1조4200억원에서 1조71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과기정통부는 순수연구개발, 교육부는 이공학 학술기반 구축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해 전주기적 기초연구 포트폴리오를 마련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 예산의 국회 확정을 계기로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며 “신규 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한 달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연초부터 예산이 집행돼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